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

목은균 0 618 2016.11.04 13:28
http://cbmvancouver.com/index.php?mid=board_QMUE65&document_srl=51865
여기서 퍼왔습니다~

[부동산] 제대로 알아야 할 렌트 상식

현재 렌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늘어나는 계발계획에 따른 데몰리션,
단기 렌트의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줄어든 공급물량으로 인해 가파른 렌트비 상승을 경험하고 또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.
지금 밴쿠버는 1% 미만의 최저 주거용 렌트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.
이런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계획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 수월하고 렌트 기간이 끝난 후
법률상 정해진 렌트비의 물가 상승률분 인상제한율을 피하기 위해, 장기(6개월, 1년 또는 2년) 고정 기간 렌트(Fixed Term)로 계약하고
조항을 달아 렌트기간이 끝나면, 집을 비워야 한다거나 집주인과 재상의 후 다음 기간 렌트율을 다시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,
다음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시장가격만큼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다. 집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이다.
현재 집을 소유하시고 렌트를 놓으실 분들,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들이 있다.
더불어 세를 사실 분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.
 
Eviction law for Residential Tenancy(주거용 세법상의 세입자 퇴거 규칙)
고정 장기 렌트 시
계약기간은 당사자들끼리 정할 수 있고 보통은 조항을 따로 달지 않았을 시
Month to Month 계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.
집을 팔 계획이 있는 주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확실히 넣는 것이 좋다.
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실 때  고정 렌트로 확실히 끝나는 기간이 있을 때가 구매자에게 수월하다.
 
계약기간 없는 Month To Month 렌트 시
 현재 세입자가 Month to Month 렌트일 때 지금 있는 렌트를 그대로 안고 가셔도 되지만 계약 당사자가
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세입자를 내 보내기가 어렵다.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거나 오퍼에 Vacant Possession으로
조항을 미리 내걸고 사시는 것이 좋다. 이 경우  Completion 날짜와 이사 날짜는
Month to Month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 두 달 노티스 기간 등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정해야 한다.
 
각종 노티스 기간에 따른 퇴거 명령(Eviction Notice)
A. 10일 노티스 후 퇴거: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까지 안 냈을 때; 10 일 노티스 후 5일 동안 갚을 시간을 주고 안 내면 10일 안에 나가야 함
B. 한 달 노티스 후 퇴거:
렌트비를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짧은 기간 동안(예를 들어 6개월 이내)  3달 렌트비를 늦게 냈을 때
 Security deposit, pet deposit 등을 입주 후 한 달 후까지 안 냈을 때
동의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
비정상적으로 소음이나 소동을 내어 이웃에 물의를 빚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
불법적인 행위, 마약거래나 마약 흡입 등으로 이웃에게 위험하거나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
주나 시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
*노티스 받은 후 비 합법적임에 대한 이의 제기(Dispute)는 10일 이내에 RTB로 해야 함
 Eviction Notice(퇴거 고지서)는 반드시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전달되어야 하고 날짜 계산은  당월 1일부터 한 달로 한다.
우편으로 부치면  5 business day로, 세입자 문 앞에 붙여 놓았으면 3일, 직접 만나서 전달하면 당일로 친다.
이메일이나 텍스트는 인정하지 않는다.
이렇게 노티스를 받을 경우, 경우에 따라 5일에서 15일 사이  RTB에 Dispute하지 않으면 명령을 따라야 한다.
또한 노티스는 꼭 정부에서 인정한 폼을 써야 한다. 이에 관련된 폼은 RTB의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.

C. 두 달 노티스 후 퇴거:
집주인이 다음의 이유 등으로 직접 렌탈 스윗 등을 사용해야 할 때
집 철거
대규모 리노베이션(시청의 허가를 증거로 제시해야 함)
렌탈 스윗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
직계 가족들의 이주( 부모님, 자녀)
*노티스 받은 후 비 합법적임에 대한 이의 제기(Dispute)는 15일 이내에 RTB로 해야 함
당월 1일부터 완전한 두 달 노티스를 줘야 하고 두 달 이후 집을 비울 수 있도록 하되 한달 렌트비는 세입자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.
세입자는 맞는 집을 찾았을 때 두 달보다 일찍 10일 노티스를 주인에게 주고 이주해 나갈 수 있는데
이 경우에도 주인은 한 달 보상금은 주어야 한다.
세입자가 집을 나간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부당한 이유로 또는 거짓으로 퇴거시켰음을 알았을 때  RTB에 이 것을  Claim 할수 있는데
이 경우 인정되면 주인은 두 달 렌트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
 
*RTB=Residential Tenancy Branch 렌트관련 제반 법률 주관과 규제, 분쟁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, 각 도시 마다 사무소가 있음,
렌트계약서, 각종 관련 노티스폼을 다운 받을수 있음.

[출처]
김건희 부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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